'도로관리비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유현희 기자]용인특례시(시장 이상일)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,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전했다.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.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,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...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유현희 기자]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변경해 줄 것과 용인 수지구 고기리·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.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이 적용돼 용인특례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. 행정안전부는 ‘도로법’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...